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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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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 주차 및 정차 금지 무심코 소화전이 설치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가 많다. 소화용수설비(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된 5m이내에는 차량의 주차 및 정차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근거법령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벌칙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32조를 위반한 사실이..
아파트(공동주택) 피난시설 건축법상 공동주택(아파트) 피난시설 적용 기준 <피난계단>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 실내마감은 불연재료 <특별피난계단>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마감재료는 불연재로 함 전실내 화염과 연기침투를 보호하는 구조 <경량칸막이> 공동주택 3층 이..
아파트 화재시 대피공간 생명을 구하는 아파트 화재시 대피공간 내가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어떤 대피시설이 있는지 꼭꼭꼭 확인하여 보세요! 1992년 7월 건축법 개정 후 건축 허가를 받은 아파트 (1992. 7. 25 주택건설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 등) <경량칸막이 설치> 경량 칸막이는 베란다 끝, 이웃..
소방검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1. 소방감리원의 배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의 구분 배치감리원 등급 ․연면적이 20만㎡ 이상(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 소방기술사 초급감리원(기계 및 전기)이상 ․연면적이 3만㎡ 이상 20만㎡ 미만(아파트 제외)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소방공사감리원의 기술등급 자격 소방시설 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의2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 경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 (제 24조 관련) 특급감리원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관련 안내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조례(조례5326호) 주요내용 1.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여부 지도안내를 하여야 하는 자 서울특별시장 및 구청장(조례4조) 2. 소화기와 단독경보..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도(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건축물의 화재예방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격소지자 또는 소방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특급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31호(2016. 2. 1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15. 1. 8.)에 따라 보조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을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