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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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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32호(2005년 7월 27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방화셔터의 설치위치, 구성요소 및 성능기준 등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1조 (기준의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 379 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9954 호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6.3.24 법률 제7906호], 시행일 2007.3.2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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