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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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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방시설법과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제도 도입 연면적 1만5000㎡ 이상인 건축물은 1만5000㎡마다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1인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공동주택(300세대 미만), 노유자, 숙박, 의료, 수련시설 등은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
소방시설 연도별 적용기준 1958년 시작된 소방법에서 2003년 소방기본법 등 4개로 분법된 소방법령 중 소방시설에 대한 연도별 적용기준을 정리한 자료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소방대상물은 건축허가 협의시 적용된 소방법령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면 된다. 다면 이후 건축물의 증축, 용도..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재난현장에서 소방대가 도착하기전 시민들의 적극적인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지원과 보상이 가능하게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5717호 (공포안).hwp 서울특별시조례 제5717호 (공포안).pdf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hwp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pdf
무대부가 설치된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제연설비 설치기준 질의 (질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제5호 가목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것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어 제연설비 설치시 무대부만 설치하면 되는지 아니면 객석을 포함하여 설치하는지 ..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화재진화사 자격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1. 4. 27 소방방재청 훈령 제24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재진압관련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인증 평가 및 인증 운영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소방공무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6호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소방방재청고시 제2013-54호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9월 3일 소방방재청장 1. 개정(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를 재분류 하는 내용으로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