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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에 대하여/소방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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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일부개정 국민안전처 고시 제 2016-32호 (고시 제2016-32호)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의 출제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령안.hwp
공무원 연금제도 변천 내역 공무원 연금법은 공무원이 퇴직·사망하거나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 등의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규정된 법률(Daum 백과사전)로 1960년 1월 1일 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 요약(151020).hwp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개정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신설 제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스프링크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2015. 6. 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부칙 제3조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긴급구조를 위한 소방기관의 위치정보 이용ㆍ관리 지침 (개 정 2015. 9. 25. 국민안전처 예규 제44호) 소방기관에서 119신고 접수 후 요구조자의 이동전화 위치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이동통신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는 절차를 수립하..
음식점 주방화재 전용소화기 설치 의무화 음식점 주방화재 전용소화기 설치 앞으로 상업용 음식점에는 주방의 배기덕트에 대한 연1회 이상의 주기적 청소기준이 마련되고, 주방전용소화설비(K급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배기덕트에 쌓인 기름때와 먼지가 원인이 되어 많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음식점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제도 소방안전 보조자 제도는 고층건축물 등 대규모 대상을 소방안전관리자 1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 전체를 수행하는 공간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소규모 대상이라도 야간 또는 휴일에도 연속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안전관리자 부재로 시간적 업무공백이 발생함에 따..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606)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 제정 2015. 1. 8 .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 3 호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안내문.hwp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