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소방청장의 대국민 사기극을 비판한다
“속된 삶이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성공하고 유명해 지는 것이며, 양심을 지키는 삶이란 소명에 따라 행동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정의로움을 지키는 것”이라 했다.
우리 소방인에게 있어 소명이란 크게는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이며, 작게는 소방청 독립이요, 단기적으로는 소방직 청장을 소방조직의 수장으로 삼아 진정성 있는 미래소방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할 소방조직의 가치인 것이다.
그동안 소방은 선배들의 자발적 헌신과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쌓아온 소방발전의 탑은 공동의 조직 가치를 팔아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몇몇 간부들과 현 청장으로 인하여 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으며, 현 소방방재청의 조직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으며, 누구도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느낄 수 없는 삭막한 지옥으로 변한지 오래다. 다만, 지역연고에 영혼을 판 몇몇 청장 선전요원들이 청장의 정책이 잘못 진행되고 있음에도 청장 우상화에 가까운 용비어천가를 불러재끼고 있다.
국민을 위해 더욱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소방직 청장”과 “소방청 독립”의 꿈은 온대간대 없고 소방은 이제 기초로 향하여 절망스럽게 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소방이 기초로 갈 경우에 초래하게 될 우려되는 결과와 국민적 피해에 무지한 체 이제 희망의 꿈을 꿀 자격도 없는 비천한 잡부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1. 소방방재청의“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에 의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소방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고전적 업무인 화재 서비스는 소방에서 대응하는 전체 대응 건 수 중 10~20% 정도에 불과 하며 전 세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의 가장 큰 요인은 소방방재청 개청 이후 꾸준히 추진해온 각종 소방정책과 소방기술(감지기와 스프링클러)의 발전, 그리고 내화구조적 건축재료의 사용에 따른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소방수요 측면에서 차지하는 화재비율을 감안 할 때 “화재와의 전쟁”은 시대착오적이며 국민의 생활민원 서비스를 감축하고 전국의 소방역량을 화재기능에 지나치게 편중시켜 는 현 정책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119 정신에 배치되는 정책이다.
또한,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급속하게(30%이상)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것은 지역별 사망자 통계를 조작한 결과이며, 통계조작의 원인은 현 청장이 과잉경쟁을 유도하고 그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대포장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이것은 “화재와의 전쟁” 이전과 이후 통계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사해 보면 명백히 드러나는 문제이며, 종전에 통계로 잡았던 교통사고, 방화, 산불, 번개 등의 원인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원천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조작의 힘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다
현 청장은 “화재와의 전쟁”을 대표 정책으로 과대 포장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전시행정을 그만 두고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봉사소방 서비스 정책을 부활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2. 서민중심의 119생활민원 서비스를 경시하는 청장의 엘리트주의는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의 소방서비스 관리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임무(Mission) 이상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화재진압 임무만을 수행하는 소방관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소방서비스의 범위는 다양한 유형의 일상적 사고와 대규모 재난관리 서비스, 그리고 국민의 각종 생활민원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포함하여 점점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소방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별도의 조직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의 대기시간 비용을 생산적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며, 비응급 상황 때문에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시간이 지연된다는 이유는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극히 예외적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소방은 불만 잘 끄면 된다”는 현 청장의 시각은 1970년대에나 맞는 편견적 시각이며,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119의 전통을 훼손하는 것 이다. 우리는 서민아파트의 문 잠김 서비스를 해결해 주는 작은 봉사 하나가 그 가족이 1주일 동안 생계를 연명할 수 있는 쌀값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슴으로 이해해야 한다.
3. 한나라당 실세의“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은 정치인의 립 스비스에 불과한가?
2004년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이래로 정부조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방총감 자리는 8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채워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 대선당시 한나라당 실세가 소방에게 해준 “소방직 청장”에 대한 약속 또한 아직 지키려는 움직임조차도 없다(전 최성룡 청장은 정무직). 이것이 국민신뢰도 1위인 소방이 유독 정치인과 중앙정부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이자 소방의 슬픈 현실이다.
소방의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현 청장이 취임한 이후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는 슬슬 그 꼬리를 감추고 있고, 소방관의 평균 수명이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SBS의 특집방송에도 귀를 막아 버린 체 전시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몇 장의 종이문서로 대체하고 있다.
정작 청장으로서의 진정성은 찾을 길 없고 특정지역과 특정간부출신들과 작당하여 정실인사로 소방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소방청 내의 조직문화는 서로불신하고 증오하는 극도의 조작된 갈등구조 때문에 서로 신뢰하고 일체감을 느끼며 조화롭게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소방조직의 모습은 옛날이 되어 버린 지 오래 되었다. 그런대, 지금 청장은 오직 화재와의 전쟁으로 국민을 우롱한 체 좀 더 큰 배를 갈아타려는 개인적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MB정권의 탄생기에 전국의 수많은 소방인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루려 했던 소방청 독립과 소방직 청장의 꿈은 이제 잊혀 진 헛된 구호인가?
14만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조직을 보유한 소방조직의 수장에 그 많고 많은 차관급 1명도 없는 현실을 우리 소방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4. 광역소방을 기초로 전환시키고 있는 현 청장의 방침은 진정으로 국민의 가슴속에 남아 있는 119의 미래소방 비전을 말살하려는 의도이다.
현 청장은 최근 통합 창원시에 소방본부를 두는 것을 방해하면서 소방기능을 기초로 보내려고 하는 이중적 행위를 하고 있다.
소방이 광역에서 기초로 가는 것은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소방서비스 범위가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서민중심의 대국민 소방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중복기능을 없애고 진정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독립 소방청”을 추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난관리에 있어 소방의 역할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소방조직이 대형화재에 대응하는 동일수준의 자원으로 점차 다양한 유형의 재난관리서비스와 같은 다기능적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소방조직이 이러한 새로운 임무들을 별도 비용 없이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재난관리 준비와 대응활동에 있어서의 역할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사실, 새로운 임무에 대해 개별단위의 분리된 조직을 새로 설정하는 것 보다, 이미 존재하는 소방조직에 재난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비용효과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논쟁이 있다면, 지역사회가 직면한 위험성과 그 위험관리를 현실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초로 결정되어야할 문제이다.
이러한 소방환경의 변화추세는, 모든 소방조직이 일상적 규모의 사고에 대응하는 모드에서 다수기관을 포함하는 재난관리업무 모드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 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화재중심의 소방정책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이며, 현장행정을 실감하지 못한 경험적 결핍에서 비롯된 잘못된 정책방향이다.
이제라도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중복된 기능을 없애고 행안부는 중앙대책본부 기능을 중심으로 조정통제기능에 주력하고 현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능을 중심으로 소방청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충북 음성소방서장 류 충
(사실확인)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 경시를 비판...
“서민중심의 119 생활민원 서비스 경시를 비판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의 내용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올립니다.
첫 번째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라는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 통계를 살펴보면 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07~’09)의 평균은 434명인데 비하여 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2010년은 304명으로 130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약 30%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2010년의 사망자 304명에는 교통사고, 방화, 산불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포함된 통계입니다. 다만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경우 화재발생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화재로 인한 사망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통계는 각 시·도 상호간 교차확인을 하고 있으며 통계의 기준은 모든 시·도가 합의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음을 밝힙니다.
두 번째 “서민의 수요를 무시하고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인다.”는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단순히 현관문이 잠긴 것을 해결해줄 것을 원하는 등의 응급상황이라고 볼 수 없는 요청이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일선 직원들의 출동부담이 늘어나 업무상 스트레스도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제도적으로 119구조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질 높은 대응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청 이래 소방총감은 한 번도 없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최성룡 전 소방방재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네 번째 “3교대를 위한 인력확보가 슬그머니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청장 취임(‘09년 10월) 직후인 ’09년 12월 청장의 방침으로 3교대 근무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증원하고 소방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최근 3년간 5,952명(현 청장 취임 이후 3,933명 확보) 충원하여 ‘09년 말에 39.6%였던 3교대 비율이 ’10년 말에는 82%로 높아졌으며 ‘11년 6월 현재 87%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11년 말에는 90%, ‘12년 말에는 100%를 목표로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밝힙니다.
다섯 번째 “특정지역과 특정간부 출신에 편중하여 정실인사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 청장 취임 이후 역량과 청렴도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지역과 임용출신을 안배하여 편중인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의 국가직 소방령(5급 상당) 이상은 모두 74명인데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인 11, 강원 3, 충청 17, 호남 17, 영남 25, 제주 1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임용별로도 간부후보생 44, 고시 5, 장학생 11, 소방사공채 14명으로 전국의 간부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편중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소방을 광역체제에서 기초체제로 변환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해명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정(‘10. 10. 1.)에 따라 통합창원시에서 소방사무를 기초자치단체(창원시)에서 관장하는 체제를 시범실시하도록 되었습니다. 청장은 소방사무를 시·도지사 책임 광역소방체제의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창원시가 기초자치단체임에도 소방본부를 설치하는 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결과 창원시에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의 비판 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의 기강에 해가 되는 어투로 일관하고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조직의 발전을 위한 의견이 있으면 공식적인 방법으로 건의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 지역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휘관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한 점 유감스럽습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장
소방방재청 해명에 대한 반론 제기
우선 본의 아니게 정책비판을 하는 과정에서 청장님과 정책과장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공개토론에 응해 주신 박청웅 정책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별 추가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화재와의 전쟁은 통계조작이다”라는 근거에 대해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 수치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비교되는 수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과학적이고 논리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되는 수치는 ①화재와의 전쟁 실시 이전 3년간(‘07~’09)의 평균사망자 수 434명과 ②화재와의 전쟁을 실시한 년도(2010년)의 사망자 수 304명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계기준과 관련하여 ①의 경우에 집계된 사망자 수에는 화재가 조금이라도 발생된 장소에서 발견된 모든 사망자를 포함시킨 것이며, ②의 경우에는 화재와 직접적 원인이 없는 것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원천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 만 집계한 수치입니다. 후자의 경우 가장 단적인 예로 교통사고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사망자는 종전에는 화재건수로도 잡고 사망자 수에도 포함시켰지만, 지금은 거의 모두 교통사고 사망자로 만 보고 화재건수 자체에 포함시키지 않는 선의의 통계조작이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다른 예로는 ①의 경우 산불현장에서 발견된 사체가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더라도 종전에는 사망자로 입력하였으나, ②의 경우에는 사망자에서 원천적으로 빼버리는 등의 실질적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위의 설명과 같이, ①과 ②의 통계기준은 확연히 다른 기준이 사용되었으며, 따라서 비교자료로서의 통계적 가치가 없는 것을 사용하였으므로 근본적 통계조작의 의도는 분명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의적 조작은 아니더라도 지나친 성과주의에 집착하다 보니 발생된 일이겠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사망자와 화재건수를 가능한 많이 잡던 소방행정관행에서 화재와의 전쟁 후에는 가능한 적게 잡아야 하는 관행으로 바뀔 수밖에 없게 되어, 결과론적으로 화재와의 전쟁에 사용된 통계적 수치는 의도된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로서 기여했다는 사실은 과장님도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2. “서민들의 생활민원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①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생기는 것은 국민을 긍정적 시각으로 보느냐, 부정적 시각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국민은 119에게 얌체 짓을 하며, 불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귀찮은 존재로 본다면 소방서비스를 제한하는 쪽에서 접근할 것이며, 국민은 119의 작은 도움에도 감사해 하고 감동을 하며 믿을 곳은 119밖에 없고, 자신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행복한 존재로 인식한다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급측면에서 접근하겠지요. 이것이 우리 청장님과 진정한 국민의 머슴인 소방공무원이 가지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군대가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봉사활동도, 재난구호활동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와 비교될 수 있습니다.
이게 과연 진실일까요? 매년 100만 여건의 소방서비스 중에 생활민원 서비스 때문에 응급상황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는 과연 몇 번 있었는지요. 지금까지 생활민원 서비스 활동 중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지 못했던 적이 있나요? 응급상황에 대한 심리적 공백을 상쇄할 정도로 수십만 건의 봉사서비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점은 고려 하셨나요?
그리고, 응급출동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생활민원 서비스는 대부분 인구가 많은 도심에서의 수요가 많으며, 응급상황 역시 도심에서 많이 발생되고 발생될 확률도 높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생활민원을 해결하는 중간에 주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그곳에서 바로 출동하게 되어 오히려 출동시간은 적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②대원들의 출동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이다.”라는 해명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은 좁은 견해입니다.
이미 밝힌바와 같이, 소방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사회의 비상상황에 대응가능 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대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방의 대기시간과 노동집약적 특성을 극복하고 소방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한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해결책이 가장 현실적이며, 그것이 장기적으로는 소방조직이 존립하는, 그래서 소방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약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바 같이 응급상황만 기다리고 있는 소방조직은 응급상황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놀고 있는 조직으로 오인 받게 되고, 결국 그것은 독배가 되어 우리자신을 망치게 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환경에 발 빠르게 적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기업 조직에서는 기업의 생존기간을 늘리고 더 큰 발전기회를 얻기 위해 소위 포트폴리오 전략을 기본으로 합니다. 현대중공업을 예로 들면, 초창기 조선업에서 해양, 플랜트, 건설, 태양광산업으로 시대적 변화를 예측해 가며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고, 언제가 조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는 상품의 매출력을 높이면서 지속적 생존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소방의 경우에도 화재는 점차 과학기술의 발전과 건축재료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그 건수는 감소할 것이며(물론 인위적 정책추진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는 고전적 소방서비스 상품으로 그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조구급을 주력상품으로 하면서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재난관리서비스와 서민생활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선진국의 추세이기도 하구요.
또한 다른 공공재와 달리 소방서비스의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은 일반적으로 투입에 따른 산출의 효율성 외에 봉사성(헌신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대기시간을 활용하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봉사성”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소방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동일한 비용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국가관이자 올바른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3. “최성룡 전 청장은 소방공무원 출신으로서 ‘소방총감’의 계급을 가지고 직을 수행하였기에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하신 것이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최성룡 전 청장님은 퇴직한지 오래된 민간인 신분으로 정무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소방공무원법률에 부합하는 진실입니다. 상징적으로 제복을 입고 그동안의 소방이 받아온 설움에 한풀이라도 한다는 취지에서 제복을 입고 취임하셨지만, 아시다 시피 제복을 입는다고 민간인이 소방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방공무원 출신의 정무직이라 문제제기는 없었지만, 대통령님의 정무직 임용도 법률에 저촉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최성룡 청장님은 법치주의를 기초로 하는 민주국가에서 정부조직법과 소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소방총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는 무리한 주장입니다.
4. 3교대 인력충원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최성룡 청장님 때 약속받은 3교대 인력을 박연수 청장님께서 이어받아 실질적으로 확보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그러나, 실질적 3교대 인력확보란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에서 추가 근무가 가능한 1개 교대조를 증원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소방청에서 통계로 잡고 있는 3교대 근무체제의 충원율은 엄밀히 말하자면 통계적 거짓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청에서 잡고 있는 3교대 충원율 수치는 그동안 시행되어온 2교대를 억지로 3교대로 재배치 해 놓고서는 약간의 인력을 더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현 정부 들어 그동안 인력부족의 문제는 많이 해소 되었거나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펌퍼차 1대당 필요한 전술적 표준인력(대원의 안전확보와 동시에 화재진압과 배연작전의 동시원칙을 충족시키는 기본인력 5명)에는 미치지 못하는 억지 3교대체제이며, 좋게 표현하면 효율적 체제이기도 합니다.
5. 정실인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역량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것이 진정성을 가진 객관적 인사자료로 쓰기 위해 만든 제도라면, 현 평가시스템은 부정한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의 기본조건은 문제 출제자가 누구인지 사전에 몰라야 되고, 시험당일 밀봉된 봉투에서 개봉되어야 하며, 출제문제도 어느 개인이 좌지우지 할 수 없도록 다수의 출제위원이 출제한 문제 중에서 출제위원들이 공동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현 역량평가 시스템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고 대부분 사전에 특정인에 의해 구두로 전달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의 소지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진정으로 평가받기를 원하시면 최근 전입심사에서 제출된 답안지를 공개하여 다수의 평가를 받아 보시는 것도 청장님의 인사공정성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청렴도를 평가하여 인사에 반영한다고 하셨지만, 최근 고위직에 승진한 사람 중에는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청렴도도 매우 높고 유능한 분들도 결국 그분에게 밀리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보아 왔습니다. 형식적 청렴도 평가시스템을 정실인사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수법은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편중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비교 증명하시려면 청장님 취임 전과 이후를 비교하셔야지요, 그리고, 출신별 정실인사를 해명하시려면 출신별 소방공무원수가 전국에 몇 명 있는데 그 중 몇%가 청에 전입하였는지, 그리고 청장님 취인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비교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시가 “소방본부 설치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기로 확정”하였다는 해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본부기능을 하는 소방서(사실은 소방서)가 아니라 분명 현 광역체제와 같은 소방본부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성급한 제 결론에 대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켜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5. “지휘관으로서의 품위에 대한 제 견해입니다.
저는 낭떠러지를 향해 가는 주군만 보고 찬양하며 쫓아가는 들쥐의 근성을 보이는 것이야 말로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정책소신에 대해 말하고, 직언을 드리는 저의 행위가 결코 지휘관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청장님 비판하다가 인사조치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면 정당한 절차를 거처 조언을 드리지 못한 제 행동을 나무라는 것 또한 무리입니다.
추가적인 공개토론을 기다립니다.
충북음성소방서 류 충
네티즌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정책대안도 토론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공포심을 통해 굴복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골몰하는 현 소방방재청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상황에서 더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되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적어보고 떠날까 합니다.
검찰조직과 같이 권위적인 곳도 조직에 위기가 오면 전국의 검사장들을 소집하고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 외에 그 어떤 조치도 내 놓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 우리 소방가족을 소방의 주인으로 보지 않고 오직 지배의 대상으로만 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그동안 저의 생각과 처지에 동감을 표시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과, 또한 저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용기 내어 표현해 주신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든 소방조직을 떠나 다른 삶을 살아볼까 합니다. 어차피 떠날 직장, “10년 일찍 떠나고, 10년 일찍 시작할 뿐”이니 너무 염려 해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지금 약간의 두려움이 없지는 안지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정도로 힘들지도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저는 오히려 제 앞에 놓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설래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우리사회에서 자기신념을 따름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온전히 받아들일 겁니다. 오히려, 진심을 다해 성원을 보내 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우정의 가치를 따지자면 저는 부자가 되어 떠납니다. 매우 흡족해 하면서요....
1. 우리 소방이 장외 투쟁을 하는 근본적 이유에 대하여
사실, 아무리 공포심으로 조장된 직장분위기라 하더라도 이번에 제가 조직외적 라인을 통해 정책을 비판한건 기본적으로 옭지 않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청의 과-국-차장-청장의 의사결정라인이 민주적이며, 생각의 다양성에 대해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이 종종 장외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근본이유는 소방의 진정한 여론과 정책이 “청장”선에서 묵살(현 소방방재청의 과장-국장-차장은 주요 결재에서 제외하고 청장님 혼자 결재)되어 더 이상의 윗선에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방의 현실을 반영한 주요정책들은 국회를 통해 대부분 의원입법으로 반영됩니다. 정부조직 내에는 소방의 현실을 이해하는 고위공직자는 거의 없습니다. 모두 일반 행정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죠. 그래서 소방에 대한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던 행안부장관과 대통령도 몇 개월만 일반행정직으로 포위되어 있게 되면 그들에게 모두 설득당하고 맙니다.
소방의 관점이 삼각형이고, 일반행정직 관점이 사각형이라면, 그분들에게 보고되는 거의 모든 보고서는 사각형의 관점에서 보고되어 삼각형의 틀로 바라본 소방의 관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근본적인 국가의사결정시스템 상의 소외와 결함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소방은 주로 장외(국회) 투쟁을 하는 방식에 익숙해 있고, 국회에서 조차도 일반행정직 로비에 설득당하거나 그들의 관점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종종 결정적 순간에 좌절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반드시 소방직 청장이어야 하는 이유이며, 소방조직과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결정적 요소입니다.
2. 지나치게 공포심을 이용하는 직장분위기에 대하여
이번 자유토론방에 글을 남기신 분 중에서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두려움이....”라는 글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조직에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조직을 장악하는데 단기적 효과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리적 증오심과 민심이반으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저는 이것이 우리 소방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잠재된 진짜 민심으로 봅니다.
우리 사회에 깔려있는 힘(권력)에 의한 막연한 공포심은 과거의 독재정권을 통해 길들여진 심리적 억압에 대한 일종의 스트레스 증후군이자, 직장을 잃음으로서 닥치게 될 미래의 존재(생계)에 대한 막연한 경제적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의 집합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 소방의 직장생활에서는 긍정적 유형의 사람(Y형 인간)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사랑과 자비(칭찬, 인정, 상) 보다는 부정적 유형의 사람(X형 인간)에 잘 적용되는 공포심을 이용한 처벌수단(징계, 비난, 감봉)을 주로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믿을 수 없고,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고, 싫은 것을 싫다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직문화가 소방방재청에 열병처럼 번져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어도 그대로 관망만 하는 것이, 비판하는 것 보다 이익이 된다는 것을 학습하며 길들여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인위적 공포로부터 정신적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장된 권리(선거, 적극적 참여, 다면평가 등) 를 올바르게 행사하고, 자신의 지나친 욕심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될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① 먼저, 경제적 공포심을 극복하는 일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요즘 지나치게 조장된 소비중심의 문화 속에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 매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높이, 좀 더 많이 가지도록 유인하는 교육과 광고, 드라마 등의 유혹에 빠져 소비중심의 경쟁사회 속에 예속되어 매일 쳇바퀴 속에서 살아가지요. 아마도 외계인이 우릴 보면 “끊임없이 바퀴를 돌리는 벌을 받고 있군!” 이라고 생각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얻기”로 부터 “덜 갖되, 더 충실하기”로 바꾸기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주의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물질문명의 정점에 달한 우리사회에서 일, 명예, 돈과 통념의 노예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가능한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우리 법정스님의 삶의 지침이기도 하구요.
②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는 종종 화재현장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곤 합니다. 특히, 가스통이 즐비하고 위험물질이 있는 화재현장에서 폭발과 붕괴, 낙하물에 대한 공포심에 짓눌리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소방의 임무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패닉에 빠져 당황하게 되고, 판단력이 흐려지면서, 종종 순직으로 귀결되곤 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 순직사고도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공포를 본질적으로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죽음에 대한 철학을 올바르게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정의를 보면, “겉으로 보이는 모양 말고는 어떤 것도 죽지 않는다. 본질에서 자연계로 건너가는 것은 탄생이요. 자연계에서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처럼 보일 뿐이다. 실제로 창조되거나 사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게 될 뿐이다.”라고 합니다.(헬렌니어링,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이와 같은 올바른 죽음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기만 하면 어느 정도 죽음에 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꼭, 이와 같지는 않더라도, 죽음의 공포심을 극복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진화하는 또 하나의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들의 직장생활은 정신적으로 좀 더 자유스럽고 행복한 시간으로 변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다양성이 존중되는 직장을 만드는 일에 대하여
요즘 우리 소방에서는 지나친 획일주의가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복문화를 가진 상명하복의 계급조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획일성은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화재와 같은 위기현장에서의 일사분란한 조직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 직장생활에서는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이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취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배척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번 해병대 사건에서도 나타난 근본적 원인이라 생각됩니다.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건, 하얀색만 있어서도, 파란색만 있어서도 아니며, 다양한 색깔이 조화롭게 석여 총 천연색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회색이라고 해서 남들도 모두 회색이어야 됨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이 검정, 노랑, 빨강...색이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름다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을 축하해야 합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이와 같이 존중될 때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4.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방의 현실과 바램은 이미 전달되었을 겁니다.
우리 청장님도 우리 소방가족에게는 의붓아버지 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한때 우리 소방가족의 아버지로서 오래 동안 기억될 우리의 아버지 이지 않습니까?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모두의 임무에 충실하면서, 우리 소방의 공동가치가 어떻게 달성되는가를 주시하고 기다리다 보면 오늘날의 이 서러운 소방의 현실은 반드시 비전을 꿈꿀 수 있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저 때문에 좌절을 맛보게 될 분이 있다면, 그분에 진 업에 대하여는 살아가면서, 또 이후의 삶을 통해 갚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방재청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오래오래 두고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선시”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원공(願空)
평생 출세에 마음 쓰기 번거로워
드높은 하늘의 뜻에 이 몸 맡기고
자루에는 쌀 석 되 화롯가엔 땔감 한단
방황이나 깨달음은 알바 아니며
티끌 같은 이익이나 명성은 아무래도 좋다
밤비 부슬부슬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한가로이 뻗고 있노라
(료칸)